도로점용허가 기준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54조 제5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등. 2. 점용기간 : 10년(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3년(그 밖의 점용물)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 5. 공사의 시기 :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등.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