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실제로는 식육가공업을 하고 있는 바, 동 식육가공업이 근린생활시설의 속하는 지와 이를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 귀 질의의 식육가공업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은 신고로서 가능하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소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