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공사중인 구간이 종종 보입니다.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지요?
2017-04-03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보면 공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회답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등)에 의거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 조한근(☎031-820-175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