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 적용 범위
2017-07-0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회답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 1.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 2. 대한민국 영역외 대한민국 관할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 3. 다른 ICAO 체약국 영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고등 4. ICAO 비체약국 영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고등 5. 모든 국가 영역 외 및 관할 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고등 6. 기타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공사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