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조사의 목적

철도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재발방지이며, 사고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비난이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사법 또는 행정절차와 분리되어야 하며, 사고조사는 행정 또는 사법적 조사, 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사법당국과 상호협조하여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