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정의와 그 종류

1. 민원의 정의 ㅇ'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ㅇ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합니다. 2.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단,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ㅇ 행정기관과 私法 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ㅇ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자 중 성명,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