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러 동인 농산물보관창고의 일부를 매입하여 분할이 가능한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들은 1개의 건축물로 보아 관리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농산물보관창고의 일부를 매입하여 그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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