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기준
2017-09-14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7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