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9-14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 주변에 있는 국가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하면 사용할수 있을까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소관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하시어 소유주가 우리청(국가)일 경우 다음의 처리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ㅇ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조사 및 검토 → 허가 → 허가증 교부 및 사용료 납부고지 신청절차는 붙임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접수(우편, FAX, 방문 등)하시면 되고 사용승인 여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토 승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064-797-172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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