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서을 미발급 할 경우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2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