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를 고시할 경우 고시내용은 무엇인가요?
2017-09-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천부지를 고시할 경우 고시내용은 무엇인가요?
회답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의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폐천부지등의 위치 4.폐천부지등의 종류또는 면적 5.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