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일부 철거하고 증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공공청사의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동시에 증축할 경우에는 철거된 건축면적을 기존면적에 포함시켜 전체면적에서 공제한 후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의미하여, 20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