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규제 대상 여부
2017-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의 증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행위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규제대상인 공공청사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