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비닐하우스는 영농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 또한, 그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 등으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