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공공청사옥을 같은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에 마련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2017-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에 위치한 공공청사 사옥을 같은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에 마련하는 경우 증축인지
회답
통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이전하여 다른 대지에 사옥을 마련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