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7-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ㅇ 튜닝승인 대상항목을 튜닝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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