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안내
2018-03-13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를 주행중에 낙하물 (돌, 나무 등)이나 포트홀(도로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회답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검찰청 공판송무과에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 신청 시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배상금이 결정되는데 판결되는 금액을 근거로 배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