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정산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
회답
ㅇ 산업시설용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성시기가 동일한 용지에 대한 분양가 차이 등 분양가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기 바람. (입지58307-361, 199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