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의 의의

ㅇ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이외에 전기, 가스, 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