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

가. 「개특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변경.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