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2018-05-24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하천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ㅇ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법령과 내부 규정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법시행규칙,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국토교통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41-730-5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