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출시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수인관련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한 연명부에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 정당한 서명으로 보아야 하는가 궁급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부에 성명과 주 소만 있으면 되고 연명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민원서류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운영지원과 (담당 063-850-91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알림 우리 청에서는 고객님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상담 예약신청을 하시면 담당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민원마당→방문상담→방문상담신청] 맑은 물 한 방울, 모이면 청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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