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처리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6-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보공개청구 처리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날짜 계산시 준용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 정보공개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법 제11조 제1항 :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② 법 제11조 제2항 :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③ 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④ 영 제12조 제1항, 제3항 : 공개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범위 내 공개 일시 정하여 통지, 통지 후 10일 경과 시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종결 ⑤ 영 제12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