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공사시 지장되는 전주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2018-07-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장되는 전주를 이설하였으나,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다시 (재)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도로공사로 인하여 1차 이설한 전주라 할지라도 그 이설된 위치가 도로구역으로서 계속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전주라면, 독립적·사후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의하여 다시 (재)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의 비용도 전주의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