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이란 무엇인가요?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공역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ㅇ공역이란 무엇인가요? 공역(Airspace)이란 지구표면으로부터 무한한 높이까지의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에 의하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22조 별표23에 따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및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응답내용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거나, 053-668-025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