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불허대상 문의
2018-07-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불허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천점용허가 불허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천법 제33조 제4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5.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