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기관 문의
2018-07-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기관은 어디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천점용허가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27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