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기관 문의

2018-07-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기관은 어디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천점용허가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27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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