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시 제재사항 문의
2018-07-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 위반 시 제재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하천법 위반시 제재사항으로는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하천법 제93조 또는 97조의 벌칙 규정, _x000D_ 하천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