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2013-09-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업체의 진출로가 건물주차장인 경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중 진출로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중 진입·진출로는 검사대상 자동차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진출로가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현장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91170-244 : 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