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중복신청 가능여부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자선도지구 사업부지 일부를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중복 신청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중복선정 및 예산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H/W+S/W 융·복합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공모사업 간에는 추진 목적 및 사업파급효과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공모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부지 일부를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각각의 사업계획(안)이 신청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의 취지 및 목적, 사업효과 등에 부합한다면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및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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