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해제고시 관련문의

「지역개발지원법」부칙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도(道)에서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새로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구역 해제 등에 대하여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규제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