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승인전 타법에 의한 행정절차 진행관련 질의
2018-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계획 승인전 타법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역개발지원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