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신청 방법
2019-04-0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배상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고등검찰청 내에 광주지구 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해당 기관 연락처와 인터넷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광주지구 배상심의회(광주고등검찰청) : 062-231-3261 ㅇ인터넷홈페이지 : www.spo.go.kr/highgwangju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최효정, 061-740-1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