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시행시 영구시설물 원상회복 반환 조건 관련 문의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에 4항에 따르면 동법 52조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원상회복 반환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입주기업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