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이란?
2019-04-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구역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로구역이란 도로법 제2조 6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관리기관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