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9-08-05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신고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은 공익신고의 대상 분야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와 관련된 분야로 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의 대상 분야와 관련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등,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워회와 그 밖에 공익침해해위의 발생이나 그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현진 주무관(전화 054-260-25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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