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공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2019-08-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공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공사시행→개통이며,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에서 시행, 이후 절차는 국토부에서 시행합니다. 또한, 공사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14)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