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의 도로법상 단속기준과 고발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차량의 도로법상 단속기준과 고발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과적차량 단속에 이용되는 저속축중기는 차량의 이동중에 중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차량의 진입속도 및 방법 등에 따라 약간의 오차를 보일수 있으므로 단속기준에 1할의(기계오차와 측정오차)허용오차를 적용한 총중량44톤,축중량11톤을 고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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