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천구역은 제4조제2항에 의거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제33조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