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토지의 하천구역 여부
2020-06-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홍수로 제방이 유실되어 사유지가 고수부지가 되었을 때 그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 폐지하여야 하므로 하천구역 결정여부는 해당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하천관리청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