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및 절차

ㅇ「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분양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입주자(중임한 사람 포함)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