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다목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