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空域)지정 시 일반적인 기준이 있나요?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역(空域)지정 시 일반적인 기준이 있나요?
회답
공역지정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 공역의 세분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공역의 활용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을 것. * 공역은 가능한 최소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하며, 종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외곽범위로 설정할 것. * 가능한 기존의 타 공역과 중첩되지 않게 설정할 것. * 공역지정으로 인한 지상 및 공중에 미치는 항행측면의 영향을 고려할 것. *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공역사용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할 것. * 다수의 공역이용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체계로 설정할 것. *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 * 국제항공과 관련된 공역구조의 조정은 관련 국가 간에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