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완화 요청
2019-04-01
교육ㆍ파견
질의요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완화 요청
회답
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소득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부부합산 7천 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연소득 기준은 타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등의 소득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부분으로 만약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할 경우 중산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보다 소득구간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소득요건 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대출정책에 관하여 제도 개선 등의 고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및 대출정책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