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시설물의 구분의 기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시설물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1에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