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행정구역 분할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례 신도시 행정구역 분할

회답

위례신도시는 3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행정편의를 위해 통합추진을 고려하였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당초 면적을 유지하되 도로 등을 경계로 구분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미 대통령령으로(?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15.12.7 시행) 제정되어 행정구역 변경이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각 지자체별로 소관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니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할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있는 바, 우리부에서도 각종 현안 해결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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