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트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례 트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회답

ㅇ 위례선(트램)은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 서울시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부적격으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 우리부는 그간 서울시,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트램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동시에 타당성 미확보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 그 결과, 트램 사업을 민자사업 방식에서 공공주도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공공주도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민간 → 공공)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우리부와 관계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연구용역(LH 발주, 서울연구원 연구)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변경(안)을 최종 마련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업기간을 추가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ㅇ 위례신사선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8호선 신설역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서울시 산하)에서 시행하는 건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트램 사업 조속 추진 및 교통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 및 위원회 마련 등은 의원실, 관련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적극 검토·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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