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무엇인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무엇인가?
회답
ㅇ택시 총량제는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ㅇ산정된 적정규모를 초과하여 과잉공급된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