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나요?
2019-04-0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x000D_ _x000D_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