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다른 국유지의 점용료 부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대로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이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로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 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소유(국유)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될 것이며, 반대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 답, 대, 임야 등이라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